★ 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审议通过《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2021-02-01 18:49:08 admin 6

    5月28日,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审议通过《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中国的民事权利保障迎来了一个全新时代。编纂民法典是党的十八届四中全会确定的一项重大立法任务,是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作出的重大法治建设部署。编纂过程中,先后10次通 过中国人大网公开征求意见,累计收到42.5万人提出的102万条意见建议 。民法典是新中国第一部以法典命名的法律,是推进全 面依法治国、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的重要标志性立法,必将为新时代改革开放和社会主义现代化建设提供更加完备的民事法制保障。民法典自2021年1月1日起施行 。 

    2020 5 28 13 전국인민대표대회 3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심의하여 통과하고 중국의 민사권익 보장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민법전의 편찬은 중국공산당 18 4 전체회의에서 정해진 중대한 입법 업무이자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결정한 중대 법치건설에 관한 배치이다. 편찬 과정에서 중국 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후 10 차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누계로 42.5 명이 제의한 의견과 건의 102 개를 수집했다. 민법전은 신중국 성립후 법전으로 명명된 첫번째 법률이고 전면의법치국과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 보완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정표식 입법이며 신시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에 더욱 완비된 민사 법제보장을 제공하기 마련이다. 민법전은 202111일부터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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